[뉴스초점] 문대통령, '윤석열 2개월 정직' 징계안 재가<br /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, 김한규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30분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정을 보고하고 징계안을 제청했는데요. 징계위 결정과 추 장관의 제청,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안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추미애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직후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 사의를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. 추 장관의 사의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17시간 만에 결정된 징계위의 '정직 2개월', 어떻게 내려진 결론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개의 혐의를 제기했는데요. 이 중 징계위 인정한 혐의는 4가지라고 밝혔습니다.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 언론 사주와의 접촉, 총장 대면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불문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"징계 사유는 있지만, 처분을 하지 않겠다"라는 건데요,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재판부 불법 사찰, 중립성 위반 등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의 무게와 비교해봤을 때 윤 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,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징계 수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,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직 2개월 후 윤 총장을 공수처에서 기소하면 사실상 남은 임기 내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.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"불법·부당하다, 법에 따라 바로 잡겠다"는 입장을 밝혀 법정 소송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윤 총장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을지, 또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게 될까요?<br /><br /> 심의 기일로도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이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. 최종 의견 진술을 1시간 안에 마치라는 징계위의 요구에 윤 총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최종 진술 거부했습니다. 이 부분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냈는데요.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지, 향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 지난번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처음 챙겼던 사건이 월성 원전 수사였습니다. 윤 총장이 정직이 시작되면 검찰이 공들이고 있던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이 나기 전부터도 검찰 내에서는 이번 징계위의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?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지고 정직이 현실화 될 경우 검찰 내부의 동요는 없을까요?<br /><br />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으로도 이 파장이 번지는 양상입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평가했지만, 야당은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. 앞으로 정치권의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